2026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 폐지 및 항공사진 적발 시 양성화(추인) 가능 조건
“형님… 저 진짜 망했습니다. 옥상에 비 안 맞게 판넬 좀 얹어서 빨래 널었는데, 구청에서 이거 안 뜯으면 매년 500만 원씩 내라네요? 이거 5번만 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며칠 전, 평소 형, 동생 하며 지내던 동네 후배 녀석이 사색이 되어 사무실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땀에 젖어 덜덜 떨리는 손에는 구청 주택과에서 날아온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