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내 무단 주차 문제는 2026년 현재까지도 입법적 해결이 요원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법적 사각지대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빌라 필로티 주차장, 상가 앞 사유지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나 지자체 주차 단속 공무원에게 강제 견인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권력의 한계 속에서 토지 소유주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물리적 대응(휠락 설치, 차량 봉쇄, 스티커 도배 … 더 읽기
“아니, 세입자 양반. 우리 아들이 다음 달에 결혼해서 들어와 살아야 한다니까? 정 못 믿겠으면 소송하든가. 아무튼 이번 만기 때 방 빼세요.” 딱 2년 전, 전세 만기를 3개월 앞두고 집주인에게 들었던 통보입니다. 당시 전세 시세가 2억이나 폭등해서 갈 곳도 없는데, 저는 “법적으로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계약갱신청구권)가 있다”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직계비속(자녀) 실거주는 갱신 거절 … 더 읽기
“아니, 젊은 사람이 얼마나 게으르면 벽이 썩어? 환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 나갈 때 싹 다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요.” 딱 2년 전, 영하 10도의 겨울밤이었습니다. 안방 장롱 뒤에서 시커멓게 피어오르는 곰팡이를 보고 기겁해서 집주인에게 전화했다가, 대뜸 저런 폭언을 들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하더군요. 저는 기관지가 안 좋아서 한겨울에도 아침저녁으로 30분씩 창문을 열었고, 제습기까지 24시간 풀가동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 더 읽기